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06.13 선고 2007누34899 판결
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해당여부[일부패소]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08.01.15 선고 2007구합2142 판결
투자자문수수료가 접대비인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가 유가증권매매대금인지[국패 (종결)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 2007년
3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5 선고 2007구합12255 판결
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의 접대비 당부 등[일부패소]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
4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1985년
5. 서울고법 1985. 8. 21. 선고 85구56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3),559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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